지난 11월 25일 성남시의회는 과반수 표결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했다. 청년배당은 어떤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분배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이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노동량의 비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특히 청년들이 연령별 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까닭이 위와 같은 정책이 실시된 배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 및 여당, 보수언론에 이르기까지 성남시의 위와 같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성남 시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펀드’ 조성을 독려할 정도로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도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배당’과 연령만 다를 뿐 그 목적은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제 정부와의 협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건다면, ‘청년배당’의 실행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정부 보복의 일환으로 지방 교부금 감액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