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통일 담론에 이르기까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북한은 한미군사연습 및 핵실험의 상호 중단을 요청하지만,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를 통한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전쟁이 아니라 생존 및 체제 존속을 원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에 대한 제재에 의존하는 전략적 인내뿐만 아니라 신 냉전이나 미중의 패권적 관할체제를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균형적 외교를 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통일 대박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한반도 평화를 기대케 하였지만, 대통령의 측근, 밀실 위주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 남북 간 비공개 라인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 담론의 마지막 유효 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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