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향후 20년간 실시할 개혁의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자칫 시장의 본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중국은 산업자본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중공업 부분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경제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에 따른 사회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만 가중시켰다. 또한, 노령화로 노동임금이 상승하자 비용절감을 위해 천연자원 착취가 극대화되어 환경훼손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고, 생산설비에 과도한 투자에 따른 재정악화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설비에 지나친 투자를 줄여 효율적인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일도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국영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과 중국 위안화를 국제준비통화의 반열로 끌어올려는 등 수많은 제도적 변화들 중에서 금융개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금융자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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