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 UP

미국 전역에는 수표/현금 교환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고리대금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리대금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수익은 얼마 안되고 일만 까다롭다는 이유로 빈곤구역에 진입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은 불가피하게 수표/현금 교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초과 지출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도 수표/현금 교환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러한 형태의 금융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존재한다. 은행거래가 불가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 고금리 대출은 물론이거니와 상환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채무자를 대출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빚을 지는 것은 주거나 건강, 교육, 보험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적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라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처럼 많은 대출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인데, 미국 은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575)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넓힌 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일본 시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아베의 외조부인 노부스케 전 총리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노부스케가 미일 안보조약 비준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려고 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그때와 조금 다른점은 지금의 시위 성격이 보다 소극적이고 민주적이면서 비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그토록 안보법안을 목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안보법안이 일본의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고 애국심을 기르는데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내는 전쟁할 수 있는 군사 주권을 가진 보통국가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전쟁동안 일본인 3백만 명, 아시아 연합군 국가에서도 수천 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록 일본 헌법을 미군이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국민 대다수의 이에 찬성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잊어선 안되는 것은 물론, 평화의 의지도 세계의 기준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566)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래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미래의 우발성’의 분석했다. 논의의 핵심은 그 미래의 우발성에 모순율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모순율은 서로 다른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양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미래 우발성’ 개념에 모순율을 적용하면 더 이상 우발성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라이프니츠는 한 공간에 두 개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공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모순율을 대체한다.

이러한 라이프니츠 사유는 ‘내재적 가능세계론’에 이르게 된다. 그의 따르면 우리는 다양한 가능세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의 가능세계는 한 자아가 경험하는 세계이고 또 다른 가능세계는 타인들의 현실세계이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영화화 한 것이 ‘라쇼몽’과 ‘타인의 삶’이다. 영화 ‘라쇼몽’이 흥미로운 점은 하나의 사건이 세 가지의 배타적인 가능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되는 세 가지의 가능세계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작가는 ‘타자 되기’가 부재한 세상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영화 ‘타인의 삶’에서도 두 주인공의 비대칭적 가능세계, 즉 한쪽은 다른 한쪽을 현실세계에서 지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한쪽은 자신의 가능세계에서만 상대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타자되기가 다른 한쪽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순환성을 완성하고 결국 두 세계의 타자되기가 완성된다. 이러한 구도는 타인들의 세계를 경험하는 ‘타자 되기’를 통해 진실이 도래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음원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직접 듣는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음반시장은 모처럼 호황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이 정작 뮤지션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프랑스 한 예술가권리단체에 따르면 음원수익 9.99 유로 중 뮤지션에게 가는 몫은 고작 0.46 유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기존의 뮤지션과 음반제작사, 그리고 스트리밍 사이트간의 불합리한 조건과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뮤지션에게 더 많은 수익을 분배하자는 주장 이외에도 보다 합리적인 수익 분배 구조를 위해 청취된 컨텐츠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존의 스트리밍 정액제 방식은 이용자가 듣는 음원뿐만 아니라 듣지 않는 음원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 소비와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익 분배가 이루어 정작 노력한 뮤지션에게 그 만큼의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던 것이다.(584)

얼마 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분쟁지역 근처에서 ‘카리쉬’ 가스층이 발견되자 이를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한차례 양국 간에 국경선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다보니 결국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직접협상, 국제기관의 중재 그리고 국제 사법재판소를 통한 합의라는 3가지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실현가능성은 미미해 보인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은 협상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협상은 어렵고, 국제기관 중재는 이스라엘을 공식 국가로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다는 점에서 레바논이 동의하지 않는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이스라엘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사법재판소로 해결하는 방안 역시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양국 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럿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마저도 큰 진전이 없다. 다만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주변 인근 국가들 간 가스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만 부추길 뿐이다. (526)

시리아 난민 유입사태를 둘러싸고 주변 국가들은 많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언론 매체가 난민 수용 사태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에서는 난민 안전이나 물자보급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터기 사회에 인종 및 종파 간의 갈등이 사회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인구 증가, 임대료 및 물가 상승, 관광 감소 등 경제적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반면 레바논에서는 터키에 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난민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시리아로 되돌아가는 상황까지 연출되자 종교계가지 발을 뻗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연대 의식이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지대 주민들 간의 평소 우호적인 관계 덕분에 요르단에서는 레바논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들이 수공업, 요리, 상업 등의 분야에 널리 진출하여 요르단 도시민에 융화되어 요르단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579)

그리스의 경제위기 이후 이를 대처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3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먼저, 그리스와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의 예산 감축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어떠한 양보없이 트로이카의 입장대로 관철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심의 및 수정을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들이 트로이카의 식민행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 국민의 대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를 묵살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가혹한 조건들을 내세웠고, 이에 그리스 경제위기를 자초한 그리스 내 기득권층들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그리스 내 기존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에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가 트로이카와 협상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유로존 탈퇴’라는 무기를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점이다. 설령, 유로존 탈퇴를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협상시 이점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유로존 탈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어야 했다.(599)

칠레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는 매우 심각한 3가지 상황(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태아가 기형아인 경우,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임신중절을 지금까지 금지해온 칠레의 상황과 대비되는 것이여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칠레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중에 임신중절률이 높은 나라이다. 또한, 피임 관련 공공정책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임신율이 특히 높은 것도 문제이다. 이는 ‘임신중절금지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인구의 57%가 가톨릭신자인 국가에서 임신중절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체 병원에서 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두 입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칠레인구의 70%가량이 치료적 유산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중남미 각지에서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간 연대활동으로 법안 통과는 보다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583)

반세계주의자 수잔 조지는 2003년에 작성한 글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오염의 위험성, 일부 대기업의 독점, 경제·정치적 패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시도가 바로 그 이유이다.

일단, 제초제 및 살충제 내성을 보유한 GMO가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을 생겨나게 하면 인접 재배지에 다른 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다국적 종자 기업들은 사업 분야가 종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하여 제초제, 살충제와 같은 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영역에 이르기까지 독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원조를 빙자하여 잠비아에게 GMO를 수출하려는 시도와 WTO를 통해 EU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은 GMO를 통해 세계 경제·정치적 패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일부 GMO 옹호하는 자들은 GMO를 ‘생명과학’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생명과학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생태계 교란을 통한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더불어 GMO 재배가 일반화 되면 더 이상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598)

슬로푸드 운동은 과거 이탈리아 내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슬로푸드 운동은 미식에 무관심한 일부 사람들에게 미식이 지닌 고결한 가치, 즉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다.

미식은 먹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인류와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 지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식품에 사용되는 기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인한 각종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이를 테면, 양질의 제품을 추구하지 않고 지나친 상업적인 제품을 추구하는 모습은 품종과 생물의 다양성을 축소했고, 식품 생산 공장의 획일화에 따른 지나친 운송수단 사용은 금전적 손실과 환경오염이라는 자연환경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생산자, 농부, 장인 등으로 구성된 슬로푸드 운동 지지자들은 각종 캠페인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수 세기에 걸쳐 쌓인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친환경적인 음식의 노하우와 지혜, 창조성을 지켜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식량주권이라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600)

중국이 향후 20년간 실시할 개혁의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자칫 시장의 본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중국은 산업자본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중공업 부분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경제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에 따른 사회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만 가중시켰다. 또한, 노령화로 노동임금이 상승하자 비용절감을 위해 천연자원 착취가 극대화되어 환경훼손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고, 생산설비에 과도한 투자에 따른 재정악화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설비에 지나친 투자를 줄여 효율적인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일도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국영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과 중국 위안화를 국제준비통화의 반열로 끌어올려는 등 수많은 제도적 변화들 중에서 금융개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금융자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587)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무장한 다국적 기업들의 지나친 권력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사용자들의 결집하여 정부 관계자로 하여금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먼저, 구글은 유럽 내에서 기업 활동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구글이 유럽 내 대중매체에 대한 지나친 독점으로 인해 유럽 내 다른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글의 방대한 영역의 확장을 막고자 하는 분할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실은 맺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자국의 기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기업 간 문제가 국가 간 문제로 변화될 우려까지 낳았다.

이처럼 구글이 유럽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하다. 하지만 구글의 확장과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을 막지 못한다면 디지털 분야의 미국의 식민지주의와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585)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이하 CNIL)는 시민의 개인정보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그들의 역할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프랑스 디지털 이사회 바비네 회장은 CNIL의 과도한 통제가 개혁을 저해하고 1~2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직이 경직화되어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바비네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CNIL의 기능과 임무, 권한에 대해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둘러싼 찬, 반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비네 회장은 전자의무기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자의무기록이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개선과 합리화, 나아가 사회보장의 구멍을 메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이 보건시스템의 효율성과 질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적자만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전자의무기록과 생체인증 시스템이 도입 되는 등 기업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CNIL는 더 이상 시민의 정보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598)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통일 담론에 이르기까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북한은 ‘한미군사연습 및 핵실험’의 상호 중단을 요청하지만,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를 통한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전쟁이 아니라 생존 및 체제 존속을 원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에 대한 제재에 의존하는 전략적 인내뿐만 아니라 신 냉전이나 미중의 패권적 관할체제를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균형적 외교를 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통일 대박’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한반도 평화를 기대케 하였지만, 대통령의 측근, 밀실 위주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 남북 간 비공개 라인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 담론의 마지막 유효 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596)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규모 공습과 정치적 타협을 들 수 있다. 먼저 대규모 공습의 경우 지상군 투입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IS에 대항할 수 있는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근 국가인 터키와 이라크의 반발로 이마저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IS를 포함한 반군세력을 정치적 통합하여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개입과 시리아 정부와 적대적인 자유시리아군(FSA), 수니파 대안 세력인 아흐라르 알-샴, 시리아국민연합(SNC)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러한 사태는 알-아사드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더군다나 서방국가들이 시리아 비극을 초래한 알-아사드 독재를 묵인하는 상황에서 IS의 지속적인 연쇄테러는 오히려 알-아사드 정권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시리아 독재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아마 단기적 미래에 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90)

일부 빙하학자들이 포함된 연구팀은 과거 대기 속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증대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인류 전체의 공조활동으로 이어져 기후 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사회경제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을 탄생시켰다.

이후 연구자들은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 및 시민들과 보다 폭넓은 소통을 시작했고, 기존의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연구방식을 떠나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신속히 발표하고 이후 초기 논거를 보강하는 사후 작업을 채택했다. 또한, 과학의 특정 한 분야의 영역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례없는 제도적 시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엄청난 재력을 가진 로비스트들이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과학자들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다른 전제 조건 없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노력은 지금의 IPCC를 있게 한 가장 진보적인 연구방식이 되었고, 이는 외부 요인에 강제되지 않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596)

   오늘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증대됨에 따라 유례없는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기후 정책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용과 편익으로만 판단하려는 태도, 자연을 하나의 경제재로 바라보는 탄소 배출권 할당량 거래제, 탄소배출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시장경제구조를 앞세우고 있는 세력들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어할 기후변화협상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애초에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껏 탄소 배출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환경과 산업문명의 급격한 속도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게 그 이유이다. 또한, 인도와 아일랜드에서는 화석에너지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배급하는 공유재로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500여 개의 단체가 모여 ‘환경범죄’와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공조체계를 만들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570)

  최근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 보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려는 성향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웹캠으로 24시간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해 네티즌들에게 보여주거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잘못된 과거 행적들을 자랑인 마냥 낱낱이 소개한다.

  심지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사생활을 공유하며 이러한 정보는 어디에선가 모르게 조금씩 축적되고 있어 그들은 스스로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 팔찌를 자발적으로 차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미국 법무부는 배관공처럼 일반 가정집에 드나들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방문한 집에 수상한 징후를 포착하면 즉각 신고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인터넷 아이’라는 기업체가 네티즌들에게 감시 카메라를 모니터링 하는 일을 맡기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점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당연시 여기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를 권력층이 이용하는 전체주의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587)

  지난 11월 25일 성남시의회는 과반수 표결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했다. 청년배당은 어떤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분배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이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노동량의 비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특히 청년들이 연령별 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까닭이 위와 같은 정책이 실시된 배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 및 여당, 보수언론에 이르기까지 성남시의 위와 같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성남 시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펀드’ 조성을 독려할 정도로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도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배당’과 연령만 다를 뿐 그 목적은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제 정부와의 협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건다면, ‘청년배당’의 실행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정부 보복의 일환으로 지방 교부금 감액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592)